작성일 : 18-10-15 11:40
유명무실 차보험 '대체부품 특약'…성일종 "보완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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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진 기자 승인 2018.10.12 12:26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고비용 수리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대체부품 사용 특약'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품질인증 부품 사용 특약'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특약 이용건수가 8건에 불과했다.

성 의원은 "대체부품 활성화와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두고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며 "금융당국의 홍보 부족과 여러 구조적 요인에 기인해 실적은 저조하고 OEM 부품 위주의 고비용 수리관행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대체부품 활용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구조적으로 가격 유인이 부족한 상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나서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자기차량손해 사고시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OEM 대비 수리비는 59% 수준으로, OEM 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준다. 하지만 OEM이 통상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걸 감안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험사는 6% 수준 밖에 남지 않는 구조다.

성 의원은 "자동차 대체부품 특약제도는 단순한 특약이 아니라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와 자동차 부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며 "제도의 구조적 요인과 실적 부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가 정착되고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jjj@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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